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복지 재정격차와 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격차완화효과

김윤영; 강현아

doi:10.24300/jkscw.2020.12.69.4.9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1 - 118 (28page)

DOI: 10.24300/jkscw.2020.12.69.4.9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복지 재정격차와 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격차완화효과

김윤영 , 강현아 한국아동복지학 2020.12 학술저널

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복지 재정격차와 이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격차완화효과

김윤영 아동복지학과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재정 격차를 파악하고 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인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을 기점으로 5년 전인 2010년, 5년 후인 2019년의 세 시점에서 지역간 격차가 각각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2015년, 2019년 3개년도 기초자치단체 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자료이며, 자료의 분석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및 국가재정의 재정조정계수측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시 · 군 · 구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 간에도 아동복지 재정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효과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아동수당과 같은 대규모 현금사업이 도입된 2019년에는 훨씬 향상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 군에 비해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정력을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아동수당 등 대규모 현금보조 복지사업의 확대에 발맞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기능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 예산 #재정격차 #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분권교부세 #아동수당 #Financial Gap #Fiscal Adjustment #National Subsidy #Municipal Subsidies #Decentralization Tax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강현아 / 2012 / 지방정부의 가정외아동보호서비스 예산현황과 현장실무자의 예산운용 경험－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39):7~38

기획재정부 / 2017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김영기 / 2015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분담실태와 정책방향

김영호 / 2004 / 지방정부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청소년시설환경 2(1):27~42

김의섭 / 2011 /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3(2):113~1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윤영

소속기관 한국아동복지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475

강현아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1%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45 이용수 20,9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코로나19 전후비교를 중심으로

안은미 , 안영미 , 정익중 사회과학연구 2021 .08

한국 공적개발원조 재정 효율성의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박지원 , 남현동 , 남태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1 .03

지역아동센터의 근무환경이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주현구 , 신원우 비즈니스융복합연구 2021 .02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이현정 서울도시연구 2020 .12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의 실증분석

천지은 , 홍주석 , 김민곤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38-0014260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