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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123 - 148 (26page)
- DOI
- 10.22651/JAI.2021.37.123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4)
2018
2007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4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최병호
응용경제
2007.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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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확한 산정은 교육재정의 형평화,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적정규모 결정 등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이용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제안하고 보통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우선 이론적 분석에서는 지금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가운데 일부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기준재정수입액 반영항목 확대가 보통교부금 배분과 교육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항목별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을 확인한다. 나아가 시산을 통해 개선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이 보통교부금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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