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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조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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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이윤조 ,  이용모 한국정책학회보 2019.01 학술저널

2017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이윤조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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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형평성을 분석할 때, 세입총액과 1인당 세입액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기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배분된다하여 반드시 재정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정교부금 # 재정형평성 # 우선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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