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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성문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배수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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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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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주변환경 및 지역 간 차별화, 산업화로 인해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수입의 격차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다양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치구 간 세입격차가 발생하므로 재정력 격차의 완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단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을 진단하여 지역 간 재정력 격차문제를 더 근본적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측정단위가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측정단위가 타당성 높게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조례의 측정단위를 적용한 조정교부금과 델파이 조사의 측정단위를 적용한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담당 공무원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변수를 적용하여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장애인복지비 측정항목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측정단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형의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단위에 대한 조정도 있었는데, 보육사업비, 지역관리비, 인건비 측정항목도 변수를 대체함으로 재정수요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발굴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이 과연 수평적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치구에서 중요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에 관해 현재 조례의 측정단위를 적용한 조정교부금도 형평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연구에서 측정단위를 조정한 조정교부금의 불균형 완화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용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단기적 대안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일정한 비중을 두어 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배분액을 조정하여 다소나마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조금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재정조정제도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보통교부세와 같이 지역균형수요를 도입하여 재정여건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자치구에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
제1절 정부 간 재정관계 10
1. 정부 간 재정관계의 개념 10
2. 정부 간 재정관계의 모형 12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개입 15
4.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의 의의 16
제2절 재정력과 재정력 격차 17
1. 재정력의 개념 17
2. 재정력의 측정 18
3. 재정력 격차의 개념 및 발생원인 21
제3절 재정형평성 24
1. 재정형평성의 개념 24
2. 재정형평성의 구분 25
3.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27
제4절 측정단위의 타당성 28
1. 타당성의 개념 28
2. 내용타당성 28
3. 기준타당성 29
4. 구성개념 타당성 30
5.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의 타당성 측정 31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32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32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및 필요성 34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38
4.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고찰 58
제6절 선행연구 검토 72
1. 조정교부금의 재원조정 72
2.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의 산정 75
3. 배분구조를 통한 재정형평화 효과 79
4. 재정력 격차 81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2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및 서울시 재정현황 83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83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현황 83
2.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87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 89
1. 서울시의 세입·세출 현황 89
2.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세출 현황 92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현황 97
제4장 연구설계 105
제1절 분석모형 105
제2절 변수의 선정 106
1. 종속변수 106
2. 독립변수 107
3. 자료수집 108
제3절 분석방법 109
1. 델파이 조사 109
2. 통합회귀분석 113
3. 커널밀도추정 115
4. 재정형평화 효과 측정지표 117
5. 조정교부금 담당공무원 심층인터뷰 123
제5장 타당성 및 형평화 효과 분석 125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측정단위의 타당성 분석 125
1. 기초통계 125
2.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측정단위 선정 127
3.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의 타당성 분석 134
제2절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분석 155
1. 기술통계 155
2.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현황 156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160
제3절 소결 165
제6장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제1절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진단 개요 167
제2절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168
1. 서울시 측면에서 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168
2.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170
제3절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176
제4절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방향 179
제7장 결 론 182
제1절 연구의 요약 182
제2절 이론적 함의 184
제3절 정책적·실천적 함의 185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장래 연구방향 188
참 고 문 헌 190
ABSTRACT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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