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5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전광역시 5개의 자치구는 전체 세입액의 77%가 이전재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시 사용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개념을 토대로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 정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전광역시가 사용하고 있는 차등조정방식은 자치구 소득재분기능이 강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사용했던 균등조정방식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잘 담아내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비율대로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2018년 기준으로 5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균등조정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연구했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의 실효 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점이 있다.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차등조정방식 #균등조정방식 #재정부족비율조정방식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흥주 / 201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2):507~537 dbpia 박광배 / 2011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2):383~408 dbpia 배준식 / 2008 / 조정교부금제도와 기준재정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행정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3(3):59~90 dbpia 유보람 / 2018 / 정부 간 재원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나타난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3):81~101 Crossref 윤광재 / 2009 / 특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제도 및 형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121~14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