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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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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오버레이 기능, 즉, 배경 대상 위에 이미지 및 정보를 덧씌우거나 겹쳐 화면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는 오버레이 효과를 쉽게 분리, 변경, 종료하여 원본과 비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덮어쓰기 방식과 다르다. 또한 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의 경우, QR코드 혹은 마커리스 인식 방식 등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복제 및 저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에 등장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오버레이한 저작물(덧씌우기 및 겹쳐 표시한 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②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덧씌워진 배경 속 저작물): 일시적 복제, 부수적 이용, 동일성유지권, ③ 결합저작물(오버레이한 저작물과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의 일체화된 모습): 결합저작물 성립여부이다. 이외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보호를 통한 오버레이할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보호에 의한 배경저작물보호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의 경우, 오버레이 적용 행위 보호를 위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배경 장소의 소유권자 및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적용하여 오버레이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오버레이를 하는 경우, 오버레이용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이외에도 장소 및 위치정보 이용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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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상·증강현실상 이미지 및 정보의 구현과 특징
Ⅲ.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의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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