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5 - 130 (26page)
DOI
10.69596/JLL.2021.06.78.1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by priority is for the case when the lower laws established later are more advantageous to the workers compared to the existing upper norms, not for the case when the existing lower laws are more advantageous to the workers compared to the upper laws established later. This sugges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the text structure of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ct of Germany, which is the basis for acknowledging the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and the meaning of collective agreements in Germany functioning as the lowest law suggest that the Korean law do not have to follow the German case; in perspective of the lex posterior principle, employment rules that have been changed against workers have more legitimacy than existing labor contract in advantageous of workers, in terms of uniformity of the legal system, possibility that the law will change against the worker, and right to change of worker group;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legal normativeness of the unfavorable modification of employment rules, while regarding the process of unfavorable modification of employment rules as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s rul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by priority, that the existing favorable labor contract should not be replaced by unfavorably changed one even if such change was legal should be corrected. Although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s such ruling was to protect individual workers from employment rules set unilaterally by employers, such protection should be addressed through a stronge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the setting inherent limits for unfavorable changes of employment rule, or legislation that allows joint decis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ogether, the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by priority is, under Korean labor law system, just a product of the combination of the necessity of worker protection and the lex posterior principle, and it is unreasonable, under law theory, to consider it as a general principle of labor law.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법원의 충돌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by Priority #principle of the new law first #Principle of priority of higher laws #Change of disadvantage in employment rules #Conflict of laws and norm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리한 신(新) 조건 우선의 원칙
Ⅲ.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유성 / 1997 / 노동법 I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선희 / 2013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와 유리성 원칙 / 노동법학 (45):147~189 dbpia 강희원 / 2012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개념에 대한 일고찰 ― 취업규칙법론의 재정립을 위해 ― / 노동법학 (42):73~137 google schola 김기선 / 2020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노동법포럼 (29):21~41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자세히 보기

  •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이미 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유·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6-00177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