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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인사권과 인사평가의 의미
Ⅲ. 인사권 및 인사평가 통제의 한계
Ⅳ.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사평가 참여권
Ⅴ. 결론: 해석론의 변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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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와 사법심사 Ⅰ
노동법포럼
2018 .02
인사평가와 사법심사 Ⅱ
노동법포럼
2018 .07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노동연구
2016 .10
전직의 정당한 이유
노동법포럼
2022 .03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포럼
2016 .11
전출과 근로자파견과의 관계
노동법포럼
2022 .07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와 그 후속문제에 대한 단상
노동법학
2019 .12
취업규칙법제의 재검토 - 집단적 참가의 구축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22 .09
중앙인사기관 기능재설계와 새 정부 인사혁신 과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8 .01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취업시킬 의무와 근로자의 휴식
법학연구
2017 .01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4 .0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노동법학
2020 .06
유리한 신(新)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
2021 .06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1 .03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포럼
2021 .02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024 .0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024 .09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 문제
경쟁법연구
2023 .04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분야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22 .04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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