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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문재 (서울시립대학교) 김재명 (서경대학교)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안종욱 (서울특별시청)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8 - 61 (14page)
DOI
10.46416/JKCIA.2020.04.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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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설정과 면적증감으로 발생되는 조정금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실무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고액 조정금 예산 확보 및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조정금 예산으로 확보하여 각 시도에 배분하고 조정금 징수금액을 회수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동의율 제고를 위해 조정금의 금액대별 기간 및 횟수를 연장하여 분할 납부·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측량시 필지별 경계조정(안)에 따라 ‘예상 조정금 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금 사전 산정·협의 제도’를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회계 #분할납부 #경계 #cadastral resurvey #liquidation money #special account #installment #boundar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와 조정금 제도 고찰
3. 조정금 제도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
4.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지적 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6 /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지적재조사 40년 발자취) :194 google schola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5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4 google schola 김진 / 20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161~174 google schola 김종수 / 2014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감정평가학논집 13(1):71~86 google schola 류병찬 / 2010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6(1):67~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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