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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명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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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중고차 거래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중고차 판매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중개업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에서 경쟁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개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중고차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법인 판매자에게는 부정적이지만 개인 판매자와 중개업자와 구매자의 후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율이 높을수록, 중개업자 및 법인 판매자의 비용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 판매자의 비용이 낮을수록 상승한다.
#중고차 시장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개업자 #사회후생 #부가가치세 #used car market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used car dealer #social welfare #value added tax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조세가 없는 경우의 균형
Ⅳ. 부가가치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하에서 균형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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