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병형; 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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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형 정남기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 - 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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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시킨 주요 원인인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다음,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수치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2012년에 영구화되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제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과세자에게는 환수 및 누적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수 및 누적효과가 상쇄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6년의 13/11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장기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초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만일 이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이 약화된다면 정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됨과 동시에 내수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as currently enforced for food service business. We first estimate the accumulation effect and the redemption effect which were primary concerns for the enactment of this scheme, through calculation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And then we convert these effects into the percentage proportions of total sales amount of food service business. Secon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s currently in effect are also converted into the percentage of the total sales of food service business. Finally, by comparing these two kinds of rates each other, we show that the input tax deduction scheme for food service business gives some favor in the VAT calculation for the summary taxpayers. But it is shown to give some disadvantages for the formal taxpayers on the contrary. In addition, in order to offset the accumulation and redemption effects for the formal taxpayers,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at 13/113 for the VAT calculation. The rate of 13/113 was introduced in 1976 when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was initially enacted. The primary policy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give some support to the poor self-employed. Therefore, if we expect the scheme to work effectively,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the initial level of 13/113. This is helpful to enhance th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of our economy. If the living standard of the poor self-employed is weakened,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spend the pension for their livelihoods. We should expect other social costs such as increases in crime, too. And the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will also be disturbed by weakness of domestic demand. Hence, the readjustment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to the adequate level is needed in due course.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환수효과 #누적효과 #Food Service Business #Deemed Input Tax Deduction #Accumulation Effect #Redemption Effe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기획재정부 / 2011 / 2012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참고자료)

김인식 / 2010 /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27) : 25 ~ 50

박성배 / 2004 /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1 (1) : 5 ~ 171

박성배 / 2004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5 (1) : 179 ~ 2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병형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8

정남기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3 이용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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