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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 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 관행
Ⅲ. 관련 판례와 문제점 분석
Ⅳ. 관련 판례의 시사점 및 기업의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0 /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5 : 85 ~ 10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1 / 선하증권 인쇄약관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9 : 359 ~ 378
4. [단행본] - 小峯 / 1979 /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下) / 外國爲替貿易硏究會
5. [단행본] - Debattista, Charles / 2008 / Bill of Lading in Export Trade / Tottel Publishing
6. [보고서] - Fung, King Tak / 2008 /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운 / 2011 / 선하증권 인쇄약관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9 : 359 ~ 378
4. [단행본] - 小峯 / 1979 /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下) / 外國爲替貿易硏究會
5. [단행본] - Debattista, Charles / 2008 / Bill of Lading in Export Trade / Tottel Publishing
6. [보고서] - Fung, King Tak / 2008 /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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