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제안-용어, 내용, 체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불법평가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
형사법연구
2015 .01
행위자가 인식한 정당화상황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의 형법적 취급
법학연구
2018 .02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동아법학
2017 .05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과 적용범위
영남법학
2022 .06
불법의 본질과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와 관련된 착오 형태의 법(효과) 적용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2024 .09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외법논집
2016 .0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형사정책
2023 .01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교과에 관한 선험적 정당화 논의의 재음미
통합교육과정연구
2020 .01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침해에 대한 대중의 정당화 방식
사회과학연구
2020 .1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동아법학
2022 .08
이른바 ‘오상’ 상황에서 위법성조각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총
2024 .09
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 정당화사유의 체계적 이해와 그 적용에 관하여 -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즐거운 생활’과의 성격으로서 ‘놀이’의 정당화
통합교육과정연구
2019 .0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학논총
2020 .02
형사실무에서 반전된 허용구성요건착오의 적용문제
강원법학
2017 .06
교통범죄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6 .01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 정당
의정연구
2018 .01
잠재적 수학영재의 수학적 정당화 유형 분석
과학영재교육
2017 .01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6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