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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95 - 525 (31page)
DOI
10.18215/kwlr.2021.6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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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3단계 범죄체계론의 핵심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와 관련된 분야는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명칭과 기능은 범죄체계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이며,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으로 보다 정확한 명칭부여와 보다 명확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래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불리던 개념을 ‘주관적 정당화 고의’나 ‘위법성 조각적 고의’라고 부르기를 제안하고, 그 내용도 ‘일반적 주관적 정당화 고의’와 ‘초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나아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도 ‘위법성 조각적 착오’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나 ‘금지착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착오, 즉 위법성 영역의 착오로 규정짓기를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안이 지나치게 체계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연구뿐 아니라 강학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범죄체계론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상황 #우연방위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Theory of Crime System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Objective Justification Circumstance #Accidental Self-defense #Negative Evaluation of Criminal action #Negative Evaluation of Crime resul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제안-용어, 내용, 체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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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성균관대출판부 google schola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혜정 / 2018 / 형법총론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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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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