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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3 - 2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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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상판결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당한 이유 있는 오상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평가, 그리고 대상판결이 이 사건을 오상방위가 아닌 정당행위로 다룬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 글이 미력하나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상판결에 대한 또 다른 평가의 글을 촉발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여러 논의를 통해 다듬어 나아가는 작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형법 제15조 제1항 #형법 제16조 #형법 제2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mistake of the prerequisite facts of the grounds for excluding illegality #mistake of fact #mistake of law #exclusion of illegality #exclusion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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