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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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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미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9집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9 - 170 (32page)
DOI
10.22418/JSS.2020.12.5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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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권리지향 정당화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인 389명을 대상으로 조현병 회복 사례와 조현병 지속사례를 제시하고 고용, 주거, 자격부여 차별 상황에 대한 각 정당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권리지향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권리지향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 자격부여 상황에서 낮았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는 자격부여 상황에서 높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지향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가장 높은 경로는 대학 졸업 이상, 남성이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높은 경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중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과 침해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이해하고, 대중의 인식변화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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