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고찰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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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법무부)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3 - 4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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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에 관한 것은 형사책임의 본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위법성 인식의 관련 등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의 견해가 대립하며 복잡한 양상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일반시민의 다수가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다시 말해,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현대적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통범죄의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위법성 인식의 경우 결국 범죄의 사실 인식과 위법성 인식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특히 교통범죄에 있어서 사실의 인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관련 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통범죄에 있어서 위법성인식에 대한 검토는 교통범죄에 있어서 형사책임에 관하여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의 관계 및 위법성 인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위법성 인식은 이론적으로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의 인식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위법성 인식은 잠재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기능 밖에는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자연범⋅행정범을 불문하고 범죄사실의 인식이 있다면,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를 확인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 인식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응하는 책임조각사유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위법성 인식을 이론적⋅현실적 측면으로부터 고찰한 것에 의해서,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을 관철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사정책적 문제와 입증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도 착오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he illegality awareness is critical in terms of the essence of criminal liability and takes on complicated aspects involving relevant issues due to conflict of traditionally various opinions.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raffic crimes field that arise as a major issue facing practically all people in modern days as majority of regular citizens are likely to be involved in one way or another on a daily basis, that is, anyone can be either a victim or a perpetrator.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is relat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 awareness and the illegality awareness is understood, in particular, how the fact awareness with regards to traffic crimes is understood. Accordingly, contemplating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of traffic crimes,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modern life plays a considerable role in criminal liability for traffic crimes, raising the need and importance of its close examination and contemplation. Therefore, think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criminal fact and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plays a critically important role in theory but the fact awareness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reality, which is likely to make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rather potential and passive.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natural crime or an administrative crime, the presence of the awareness of criminal fact may presume the presence of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with no need to actively prove its existenc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affirms the non-existence of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Therefore, it can be systematically defined like circumstances precluding responsibility in response to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addition, it can be thought that the stance of normative Schuldauffassung is attained by contemplation on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through theoretical and actual perspectives and, on the other hand, criminal policy issues and confirmation issues can be thought to be resolved. On top of it,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can be deemed to be lack of fact awareness even in lack of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if such cases as error are set aside.

#Traffic crim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Criminal liability #Intentionality #Fact awarenes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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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 2015 / 형법총론 / 소진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제9판) / 박영사

배종대 / 2011 / 형법총론(제10판) / 홍문사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法文社 [경기도]

이종갑 / 1988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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