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고찰

오호택

doi:10.18215/kwlr.202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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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택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21 - 256 (36page)

DOI: 10.18215/kwlr.202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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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법 경시 풍조가 남아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도 법 위반 사례가 많다. 이런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들을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한다. 결론적으로 위헌상태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 정부와 국회의 사례: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대사의 공석사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무력화, 법률에 반하는 명령, 사전합의에 의한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의 여야 배분, 법사위의 월권,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 사ㆍ보임, 소위원회의 만장일치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도과, ‘의원 꿔주기’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
Ⅲ. 기타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불분명, 재판관과 사무차장 공석사태, 대법관 공석 사태, 법에 근거 없는 선관위원장 겸임, 중앙선관위원 공석사태,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임기보장,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무력화,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Ⅳ. 분류와 제언: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은 법규정에 위반되는 부작위와 작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 부적절한 운영사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과 개헌을 포함하여 법체계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헌법준수 의식의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Ⅰ. In our society, the trend of neglect of laws remains as the aftereffect of democratization.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ases of violation of the law in national institutions. I will take a look the unconstitutional practices of these national institutions and tries to categorize them. In conclusion, I will propose a plan to prevent or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 status.
Ⅱ. Examp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Blue House Secretary Office, the situation of vacancy of the Blue House Special Inspector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neutralization of the Prime Minister’s proposal of the State Council member, ministerial order against the law, election of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by prior agreement, sharing the chair posts of the Standing Committe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verpass of the Judiciary Committee,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contrary to his own intentions, unanimous agreement of Subcommittees, passing of deadlines for Budget resolution, borrowi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reation of a satellite party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Ⅲ. Others: Unclear terms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acancy of Judges and Deputy Secretary Generals, vacancy of the Supreme Judge, the Supreme Judge’s concurrent of the Election Committee Chairman without legal basis, vacancy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er, guarantee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er and Election Commissioner, neutralization proposal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Ⅳ. Classification and Suggestion: Unconstitutional practices of National Institutions can be divided into omissions and actions that violate legal regulations, cases requiring legislative improvement, and cases of inappropriate oper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legal system itself, including revision of law and constitution. In addition, both aspects must be emphasized: raising the awareness of National Institutions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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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청와대를 벗어나야 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선화 / 2018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헌법적 문제 ―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6(4):307~327

김승렬 /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법제처 입법자료)

김종갑 / 2020 /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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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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