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헌법적 문제 ―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7 - 327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해방 후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300개도 넘는 정당이 존재하였고, 5.16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의 강력한 정당국가적 규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의원에 대한 정당의 기속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특히 의원직 상실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당기속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위헌성 논란이기보다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면 이때는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국가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국민대표성을 한계로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무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충성 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며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정당이 아니 다.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개념과 법적 성격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소 상당히 인정하는 결정을 해온 것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의원직 상실과 같은 극단적 방법에 대해서 헌법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정당기속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보면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 부터 매우 강한 기속력 단계 중에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 등의 태도는 3단계 정도의 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의원직 상실과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정당기속성을 국민대표성보다 우위에 두는 방식 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국회의원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더군다나 정당의 의사절차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원이 수뇌부에 예속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소간 강한 정당기속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동일성이 변경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당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도 될 수 있다.그러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규정은 의원의 자유위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a few Members of Parliament are trapped in the dilemma to select the conscience not to join the fusion party so as to lose the seats, or to keep the seat with the name of the fusion party they did not agree to merge.Looking back to the history, more than 300 political parties organized even before the start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culture of the political parties has not been democratic and our legal system for the party shows very authoritarian tendency influenced by the 1962 Constitution of the extreme party state and making the MP to lose the seat when he/she changes the party registered at the time of election.The rule to lose the seat by changing the party registered repealed after 1972 Constitution, but in 1994 the new Election Law regulated it again.The extent or levels of the party compulsion might be comprehended in the legislative discretion. But forcing the loss of the seat for the reason to decide not to join the party merging which lost the originality might not included in that discretion.This regulation might infringe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which allow the MP to make the political decision freely. Also, it is not equal treatment with the MPs selected by the party and elected in district. The MP’s royalty to the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that to the party.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recognize the party compulsion in some degree but did not decide the method to deprive of the seat from the MPs against the Party compulsory as constitutional or not.There may be 4 levels according to the method to force the party compulsory from the weakest to the strongest. Our system is considered to belong to the 3 rd level strong.Even in our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the party compulsory might result the MPs to constrain to the party head quarter not to the People.So I conclude it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 to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ve MPs’ status to make political decision more freely.

#의원직 상실 #자유위임원칙 #party compulsory #representative system #fusion party #loss of the seat #국민대표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기속성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철수 / 2008 / 헌법학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8 / 헌법학

[단행본] - 심지연 / 2013 / 한국정당정치사 / 백산서당

[단행본] - 정종섭 / 1994 / 헌법연구 / 박영사

[단행본] - 정종섭 / 2016 / 헌법학원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8. 11. 선고 2015헌바248 결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전원재판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화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간다의 부패인식, 정부신뢰, 정치효능감 그리고 정치참여

한상일 , 남수정 사회과학연구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63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