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방안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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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1號(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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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 총 9인 중 7~8인의 선임이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는 것과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혼자서 실질적으로 지명하는 것과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기관장이 비상임인 것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위상과 중립성이 약하고, 그런 중앙선관위가 정권변경에 따라 그때그때의 정권을 편든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중앙선관위가 1987년의 민주화 이래 제일 정권을 편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대통령의 중앙선관위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원을 국회에서 3인이 아니라 6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개헌을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3인을 대법원장 혼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헌을 한다.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원 6인 중 여당은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2인만을 추천하고 다른 정당이 4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본에서 중앙선관위원 총 5인 중 여당 추천은 절반 미만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이 확고하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후보와 제1야당후보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자신이 당선될 경우에 중앙선관위원 3인에 대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겠으며 그 3인과 국회에서 종국적으로 선출하는 3인의 합계 6인의 위원 중 여당은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2인만 추천 내지 선출하고 다른 정당이 4인을 추천 내지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위 공약들이 실현되면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중립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보다 업무량, 직원, 예산이 많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5부요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위상과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위원회의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실행하는 경우를 축소하고, 모든 중앙선관위원에게 선거관리연구관을 배치하고, 중앙선관위원 3인이 아니라 1인만으로 중앙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중앙선관위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의 모든 표결안건에 대하여 위원별로 어떤 의견이었는지가 공개되게 되면, 위원(특히 법관인 위원)이 그때그때의 정권을 편들어 이랬다저랬다 하기 어려워지므로 중앙선관위 전체의 투명성 및 중립성과 중앙선관위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다. 회의록의 공개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

Under the current law, it is troubling that the appointment of seven to eigh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members out of a total nine members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that the chairperson of the NEC is solely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at the position of the NEC chairperson is a non-standing position. As a result, NEC’s standing and neutrality are weak, and all of thi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NEC taking sides with the ruling party of the day. In particular, the NEC currently faces strong criticism as many are pointing out that the commission’s siding with the ruling party has never been worse as today sinc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Due to this reason, this author seeks to pres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neutrality of the NEC.
First proposal is to amend the Constitution so as to revoke the president’s power to appoint three members of the NEC and to allow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 six NEC members rather than three. Also,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rather tha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ppointing three NEC members on his own, they should be appointed by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Of the six NEC members that are to be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 Constitution so that the ruling party nominates two members, no matter how many seats they dominat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ther opposing parties nominate the remaining four members. In the case of Japan, of the total number of five members of the Japanes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uncil, the number of members nominated by the ruling party is less than half, making it possible for the country’s election management council to firmly maintain its neutrality.
The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s from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fo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o pledge that of the three NEC members the president is to appoint, they will exercise their appointing power only as a formality over th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so, among the total six members to be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three mentioned above, the presidential candidates can pledge that the ruling party will select only two members and the remaining four members will be selected by the opposing parties. If the above pledge is realized,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NEC to maintain its neutrality eve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osition of the chairperson of the NEC, which deals with more workload, employees and budget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made into a standing position so that it becomes true to its name, that is, of being one of the top five pos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reby enhance the neutrality and efficiency of the commission. All of this will be possible just with the amendment of the Election Commission Act.
Instances where decisions are made and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without any discussion with the commission, should be minimized; each NEC member should be given a research officer; any member should have the right to convene an NEC meeting, rather than requiring three members to convene the same; and the meeting minutes of the NEC should be disclosed. If the opinion of each NEC member concerning all agenda put to vote is to be disclosed, it would become difficult for the members (especially the members who are judges) to change their decisions according to opinion of the party that is then in power and thereby such disclosure will enhance the commission’s overall transparency and neutrality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of each NEC member. Disclosure of meeting minutes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by the commission on its own without having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the Election Commis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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