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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3 - 85 (23page)
DOI
10.18215/elvlp.26..202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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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 상황의 변화다. 개헌 없이도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인류세와 지구법학의 관점은 근대적 국가(영토)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시․공간을 지질학적 시간과 지구 또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 글의 목표는 한국 헌법에서 지구법학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주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인류세는 인간의 비인간(非人間)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세대의 안전․자유․행복의 전제조건으로서 지구의 지속성 문제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보전의 문제를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서 지구보전의 문제로 확장하는 문제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환경권의 의미 내용을 확장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을 해석하는 시론을 제안했다.
#지구법학 #인간존엄 #생태평화주의 #국토보전 #환경권 #Earth Jurisprudence #Human Dignity #Ecological Pacifism #Preservation of the Land #Environmental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구법학과 헌법해석방법론
Ⅲ. 한국헌법의 지구법학적 해석
Ⅳ. 지구법학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금실 / 2020 /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강호정 / 2020 / 다양성을 엮다 : 파국 앞에 선 인간을 위한 생태계 가이드 / 이음 google schola 구승회 / 2001 / 환경윤리학에서 미래세대의 문제 / 윤리연구 47 google schola 권혜영 / 2015 / 헌법해석론으로서 “살아있는 헌법(The Living Constitution)”개념의 전개와 의의 - 미국의 두 가지 해석론의 발전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1(2):71~115 dbpia 김명식 / 2002 / 심의민주주의와 미래세대 / 환경철학 (1):11~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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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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