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3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는 존엄이다. 사회의 전 부문에서, 특히 노동과 젠더와 장애의 영역에서 존엄하지 못한 삶이 확산하고 있다. 굴욕과 모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하는 인간, 혐오에 노출된 여성과 성소수자들,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존엄은 삶의 요구가 되고 있다. 인간존엄은 인권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한국사회 인권현안의 첫 글자로 존엄을 호출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은 제2차 대전 이후 널리 사용된 헌법개념이지만 실제의 헌법적 삶을 재단하는 용어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인간존엄이라는 개념과 담론이 등장한 역사와 맥락을 살펴본 뒤, 이 개념이 실제의 (헌)법해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또한 인간존엄을 객관법적 규범이 아닌 상대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최근의 해석경향을 헌법물신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결론에서는, 존엄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권리 틀에 가두지 않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사유할 수 있을 때 인간존엄과 민주법학의 만남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인간존엄 #인간다운 노동 #인간존엄의 절대화와 상대화 #공리주의 #노동의 소외 #Human Dignity #Decent Work #Absolutization and Relativization of Human Dignity #Utilitarianism #Alienation of lab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Alain Supiot / 2011 / 프랑스 노동법 / 오래 google schola Bockenforde, Ernst-Wolfgang / 2006 / Recht, Staat, Freiheit, Erweiterte Ausgabe / Suhrkamp Verlag : 407 ~ 419 google schola Brunner, Otto / 1992 /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7권 / Ernst Klett Verlag google schola Gorres-Gesellschaft / 1995 / Staatslexikon: Recht, Wirtschaft, Gesellschaft / Herder Verlag google schola Habermas, Jurgen / 2005 / Die Zukunft der menschlichen Natur : Auf dem Weg zu einer liberalen Eugenik? / Suhrkamp Verlag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