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송인호; 최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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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호 (한동대) 최귀일 (법무법인 동서양재)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41 - 3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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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핵심 가치, 국가적 목표와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헌법 제1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기초를 설계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 등 인권에 관한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의 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헌법 제2조에서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대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보다 심화시키고 통일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심 가치를 보다 명백히 선포하기 위해 통일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이념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성립의 기초이자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의 ‘가치의 통일’의 측면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본다. 정리하면 통일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국가 성립의 기초 및 목적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0조를 헌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re values that the public agrees with and the national goals and identity. Additionally, it is very important tha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has the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Thus, in designing the basis for the new unified Korea, an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what values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will include is very important.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declared the national form and sovereignty, i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the national values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many other countries do not include the national personality and instead, ‘provisions relating to human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or some countries have included both, and some others also include the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Yet in the view of North Korean citizens who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r several decades, the security of true human rights from the unified country will not be sufficient by inclusion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under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rather,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the ‘human dignity value’. Therefore, to further deepen the democratic development to all citizens of the North and South, and in order to declare the significant values of the unified Korea inside and outside, it is necessary tha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should include th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philosophy together with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o clearly clarify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and national purpose. By doing so, this will contribute largely to the aspect of ‘Unification of value’ for citizens of the North and South after unification. In summary,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regul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Democratic Republic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State’s foundation and purpose”, and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gulated in Article 1,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남북통일 #인간의 존엄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헌법 제1조 #Korea unification #human dignity #democratic republic #principle ofnational sovereignty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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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회도서관 / 1974 /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 국회도서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9 /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 공법학연구 10 (3) : 65 ~ 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06 /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 헌법학연구 12 (4)

4. [단행본] - 김정일 / 1986 / 김정일문헌집 / 조선로동당출판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09 /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 법학연구 (34) : 1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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