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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한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5 - 104 (20page)
DOI
10.22558/jieb.2021.2.3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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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입국의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그에 따른 수출국의 최적 보조금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과 수출국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하여 수입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출국은 자국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입국은 이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계관세 설정 방식은 최소부과원칙 활용, WTO 규정의 표준적 시행, 불리한 가용정보 활용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소부과원칙을 활용할 경우, 수출국의 기업수가 충분히 많고 수입국의 기업수가 충분히 적다면 수입국 정부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 부분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WTO의 표준적 규정을 따라 보조금 수준 이하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입국 정부는 보조금을 완전 상계하는 수준을 설정한다. 셋째,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보조금 수준 이상의 상계관세 설정이 가능하다면,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라 수입국 정부가 최적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출국 정부는 자국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보조금 #상계관세 #최소부과원칙 #불리한 가용정보 #Subsidies #Countervailing Duties #Lesser Duty Rule #Adverse Facts Availabl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본 모형
Ⅲ.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른 수입국의 상계관세 설정 전략 및 수출국의 수출기업 보조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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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 2002 / 중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5(6):10 dbpia 류한얼 / 2019 / 상계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 기업 지원 전략 dbpia 류한얼 / 2020 / 수입국의 상계관세부과방식에 따른 수출국의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 / 국제경제연구 26(3):1~23 Crossref 윤강술 / 2000 / 수입물품의 급증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s)의 관련 기능 강화 / 산업경제연구 13(6):561~577 dbpia 이동생 / 2015 / 전략적 반덤핑정책과 최적관세 / 관세학회지 16(3):63~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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