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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생 (강원대학교) 이종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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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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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이 덤핑방지관세 정책을 산업정책의 하나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덤핑관세율을 WTO에서 규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 간 경쟁유형,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비중 등 미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크기를 달리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경쟁유형에 따라 수입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반덤핑관세를 도출하고 그것이 경제 내 주요 변수들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아가 그것의 크기가 경쟁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국가후생이 수입국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외국 수출기업의 수입국내 시장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최적 반덤핑관세에 대한 비교정태분석과 함께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기업 간 경쟁유형과 최적반덤핑관세
Ⅲ. 시뮬레이션 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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