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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은 (법무법인 광장) 박도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5 - 189 (25page)
DOI
10.35980/KRICAL.2022.5.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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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TPEA 제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공세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해왔다. 특히, ‘이용가능한 사실(FA)’의 적용에 대한 강화된 미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고율관세 부과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은 미 상무부가 ‘FA’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21년 1월 총 일곱 건의 제소대상 조치 중 여섯 건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FA’를 적용함에 있어 상무부의 협정문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문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용가능한 사실 #반덤핑 #상계관세 #한-미 FA 분쟁 #DDA 반덤핑 협상 #Facts Available #FA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US-Facts Available (Korea) #DDA Anti-Dumping Negoti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A 관련 조항과 적용 위반 유형화
Ⅲ. As Applied 관련 쟁점 분석
Ⅳ. 관련 조항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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