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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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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결제시스템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쇼핑몰의 확대, 배송업체의 물류혁신 등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국경간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로 온라인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에서는 소비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업체)가 거래정보를 보유하며, 소량다건(少量多件)의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해외구매대행업도 성행하고 있다.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 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등의 편의제도가 적용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 전자상거래의 오용,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에서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고,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해외직구의 의의 및 동향
Ⅲ. 온라인 해외직구의 주요 문제점
Ⅳ. 온라인 해외직구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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