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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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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어업보조금중 특히 해양생물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잉능력 및 과도어업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노력에 대해 시대별 진전과정을 논의하고, WTO의장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문제를 다루며, 이들 문제가 어떻게 귀착되는가를 보이려 한다. 기존의 법 체계와 WTO보조금 상계관세협정과의 일치성 및 과잉능력, 과도어업에 의한시급성 등에 비추어 일괄타결 방식보다 부분 혹은 분리 의제 타결방식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WTO fisheries subsidies #marine living resources #Chair's Draft Text #capacity enhancing #overfish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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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Chou, Y. / 2016 / The opportunity to regulate domestic fishery subsidie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 Marine Policy 63:118~125 google schola Clark, C. / 2005 / Subsidies, buybacks and sustainable fisherie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0:47~58 google schola Cox, A. / 2010 / Handbook of Marine Fisheri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99~112 google schola FAO / 2010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0 google schola Heymans, J. J. / 2011 / The impact of subsidies on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future profits from North Sea fisheries / PLoS One 6:e202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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