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태양광제품에 대한 AD/CVD 사례연구

차경자

doi:10.22418/JSS.2016.12.5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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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경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7 - 175 (29page)

DOI: 10.22418/JSS.2016.12.5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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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부과한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쟁점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덤핑과 보조금조사에서 일반 시장경제국가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 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 미․중 양국의 AD/CVD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실무적 관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상 실무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의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 분쟁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미국 #중국 #태양광제품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계무역기구 #US-China #Solar Products #Anti-dumping #Subsidy #Countervailing Duty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오영호 / 2004 /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 나남출판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정희 / 2015 / 중국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덤핑·우회덤핑 판정사례를 통한 전문경영인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18 (4) : 291 ~ 307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영진 / 2013 /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8 (3) : 201 ~ 230

[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 2016 /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보고서] - KOTRA / 2011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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