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세 (창원대학교) 전성일 (전남대학교) 최영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5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3 - 19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 이익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임금증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환류세제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증가 대신 배당만을 증가시킨다면 외국인 주주와 대주주들만이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환류세제의 실행이 기업들의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후 오히려 기업들의 배당, 투자 그리고 임금증가에 대한 지출액의 합이 더 낮아졌으며, 특히, 환류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투자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효과는 매우 낮았으며 무엇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큰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 이었으나 과세대상기업들의 임금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류소득세 #배당 #투자 #임금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 #Dividend #Investment #Pa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16 / 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3(1):39~66 dbpia 권봉상 / 1999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1:123~146 dbpia 권용재 / 2012 / 한국상장제조기업의 투자결정요인분석 : 과소투자가설과 잉여현금흐름가설의 비교 검증 / 재무관리연구 29(4):93~114 google schola 김도성 / 2010 / 기업의 배당정책과 지배 및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5(3):1~32 google schola 김성환 / 2014 /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회피 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4(4):221~23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험업의 경영효율성 분석
강다연 ,  이기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05
중소기업 휴넷의 ‘임금 삭감 無’ 주4일제 실험 성공?…“매출 13% 증가”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김성태 ,  박성욱 조세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