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평가 : 소득환류효과를 중심으로

윤성만;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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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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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연혁을 고찰하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기업환류소득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한 기업의 실질적인 소득환류효과를 실증분석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실효성을 분석하며, 현행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연구결과] 기업환류소득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이후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임금상승에는 뚜렷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외적 경제상황이나 경영여건에 있어서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동 제도는 유보소득 환류유인보다는 세수증대효과만 발생하였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임금증가에의 효과성이 미흡하며, 기업에게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보소득 환류의 실효성이 없고 단순 기업의 조세부담만을 지우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환류소득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산업계와 학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기업환류소득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실효성 #소득환류 #Corporate Return Income Tax System #Investment and Win-Win Cooperation Promotion Tax System #Effectiveness #Incom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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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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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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