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김성태;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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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경희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통권 제38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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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사내유보금을 기업에서 가계로 순환시키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및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이 당기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을 배당․투자․임금 증가로 지출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입법을 두고 도입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과세연도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이전부터 제도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거나 도입에 따른 주가변동을 예측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는 세제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제 적용 여부가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의 평균을 비교한 t-test 결과, 세제 도입 전부터 세제 적용 기업은 비적용 기업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과 낮은 투자지출, 높은 임금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세제 시행 이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였는데 세제 적용 전후에 따른 변화정도는 비적용 기업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종 재무변수 및 지배구조 변수 등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의 경우 최대주주지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제 적용 전후에 따른 증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배당신고액의 증가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기업의 이익을 최대주주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지출 역시 세제 적용 여부보단 투자여력과 성장성이 주요 요인이었고, 임금증가 역시 세제 적용 여부보다 안정적이고 임금 지급 능력이 높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부가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추정하는 실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된 2015년과 2016년에 공시된 재무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세제 적용 대상 기업을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olicy so called “Retained Earning Tax” to circulate accumulated retained earning from coporation to household. Retained Earning Tax policy is a system which impose additional income tax to large-company group or a corporation with an equity over 50 billion won if they do not spend certain portion of the current earning as in dividend, investment or wage increasing. Before the introduction, retained earning tax was severely conflicted in politic and business area, although, it was passed by National Assembly, and implemented in tax year 2015.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which analyzed the expected effects of the tax policy or predicted stock price change before introduction. Bu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on the subjected corporate"s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ing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published 2015 and 2016 in which the tax system was enforced.
As a result of t-test comparing the average of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ing, the tax-applied corporates show higher dividend payout, lower investment expenditure and higher wage increasing before introducing the taxation. This results were the same even after the taxation implementation, and the averages of each variabl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ax introduc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nd we counducted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controlling firm characteristic factor such as financial variables and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the tax policy appli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ting. Dividend payou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ratio, but doesn"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increment of dividend payment. It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the dividend payout in 2015 tax year is not intended to transfer the income of the corporate to the owner in order to avoid additional tax payment. Moreover, investment expenditure is higher in high growth potential companies and wage increasing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 and ability to pay rather than the taxation application.
In short,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expected effect on retained earning taxation has not been satisfied enough. Since this study analysis by classifying companies subject to the taxation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announced in 2015 and 2016, There ar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effect of the taxation application.

#기업소득환류세제 #미환류소득 #배당성향 #투자지출 #임금증가 #Retained Earning Tax #Retained Earning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Wage increasing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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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2015 / 법인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기타자료] - / 2015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6 / 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3 (1) : 39 ~ 66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4 / 자발적 저배당 및 배당생략 기업의 특성 및 성과 / 회계학연구 39 (5) : 1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철 / 2015 /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44 (3) : 737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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