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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8
- 수록면
- 1,584 - 1,61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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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이용하여 미환류소득세제가 환류액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며, 전체표본은 총 18,340개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환류액이 투자인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서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와 세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임금 또한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서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와 세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배당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본 연구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환류 대상액인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서 실질적인 증가가 없었으며, 신설된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는 환류대상액인 투자와 임금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세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세액이 도출된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으로 분류하여 투자에 대해 세제의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의 투자포함형은 유의미한 음(-)의 값이고 투자제외형은 유의미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 투자제외형보다 투자포함형이 투자가 더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의 투자포함형은 양(+)의 값이지만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제외형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 투자제외형이 투자포함형보다 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제 대상법인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세제 전략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환류액이 투자인 경우 세제의 부족함을 보완한 조세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환류액이 투자인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서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와 세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임금 또한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서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와 세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배당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본 연구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환류 대상액인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서 실질적인 증가가 없었으며, 신설된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는 환류대상액인 투자와 임금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세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세액이 도출된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으로 분류하여 투자에 대해 세제의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의 투자포함형은 유의미한 음(-)의 값이고 투자제외형은 유의미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 투자제외형보다 투자포함형이 투자가 더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의 투자포함형은 양(+)의 값이지만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제외형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 투자제외형이 투자포함형보다 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제 대상법인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세제 전략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환류액이 투자인 경우 세제의 부족함을 보완한 조세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시사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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