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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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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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비적용대상기업에 비해 환류가 개선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환류의 개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연구방법]2011년부터 2018년 동안의 유가증권시장 표본을 대상으로 자본투자 및 현금배당을 이용하여 환류세제 도입 이후 환류가 개선되었는지 분석한다.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환류가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다른지 비교 분석하며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환류금액의 증감비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성장성과 경쟁강도 및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의 특성에 따라 환류세제 도입 이후에 환류의 개선방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한다. [연구결과]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자본투자는 비 적용대상기업에 비해 감소하였고 현금배당은 증가하였다. 다만, 적용대상기업의 자본투자 감소폭은 다른 기업에 비해 환류세제 도입 이후 완화되었고 현금배당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환류 개선정도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적용대상기업은 성장산업에서는 자본투자에 집중한 반면 비 성장산업에서는 현금배당을 증가시켰다. 또한 환류세제 도입 이후 비 경쟁산업과 비 첨단산업에서 자본투자와 현금배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환류세제 도입 이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의 환류는 자본투자의 경우 감소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현금배당의 경우 증가폭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환류의 개선방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환류의 수준과 함께 환류의 증감정도를 이용하여 환류세제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환류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urpose]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pplicable firms promoted corporate investment and cash dividend after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the rule’ hereafter) is adopted. Also, it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the rule is different in various industrial characteristics. [Methodology]I use the t-test and multi regression method with 4,328 firm-year samples from 2011 to 2018 in the KOSPI market. I use not only the amount but also the variation of corporate investment and cash dividend, which is differentiated method from prior research. I use growth, competitiveness, and R&D ratio of industry to analyse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rule on various industrial characteristics. [Findings]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ble firms increased cash dividend and decreased corporate investment after the rule adopted, but they accelerated the increasing amount of cash dividend and mitigated the decreasing amount of corporate investment after the rule adopted. Second, they promoted only corporate investment in the growing industries but promoted cash dividend instead of corporate investment in the non-growing industries after the rule adopted. Also, they promoted corporate investment and cash dividend only in the non-competitive industries and in the non-R&D concentrated industries after the rule adopted. [Implications]The empirical results mean they promote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by mitigating the decreasing amount of corporate investment and accelerat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ash dividend after the rule adopted. They use different method to promot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on various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give the evidence that the rule was effective on promoting corporate earning circulation and propose that th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industrial characteristics to promot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업 성장성 #경쟁강도 #자본투자 #현금배당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16 / 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3(1):39~66

권영도 / 2016 / 미환류소득 결정요소가 유보이익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70):169~187

김성신 / 2013 / 기업은 왜 배당을 지급하는가?: 한국 기업의 자료를 이용한 수명주기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 경영학연구 42(3):743~766

김성태 / 2017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7(4):61~94

손혁 / 2017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유보소득 사용의 순서효과와 해당 세제의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8(2):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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