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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89 - 4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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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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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주요 쟁점사항 검토
Ⅳ. 시나리오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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