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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89 - 4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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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 ,  임정빈 지방정부연구 2021.02 학술저널

2020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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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차등보조율제도 #국고보조사업 #영육아보육료 #아동수당 #기준보조율 #Differential rate of the subsidy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Standard Rate of National Subsidy #Infant care-education fees #child allowan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주요 쟁점사항 검토
Ⅳ. 시나리오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정완 / 2019 /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4(3):199~233 dbpia 남수경 / 200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31~56 dbpia 서정섭 / 2016 /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7~229 dbpia 손인호 / 2018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2(3):283~308 dbpia 송상훈 / 2013 / 국고보조금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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