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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인호 (서울시)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83 - 3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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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손인호 ,  금재덕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09 학술저널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손인호 행정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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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실무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준인 ‘국가-지자체 책임정도’와 ‘지자체 선택가능여부’를 중심으로 총 558개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가 선택불가한 영역에서 국가책임, 공동책임, 지자체 책임 순으로 평균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가 선택가능한 영역에서는 지자체책임, 공동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평균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여건(재정력지수와 기준재정수요액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실태 및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지방간 차등적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은 총 558개 중 126개였으며, 그로 인해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대응지방비가 1조 3920억원이었다. 또한 126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68개의 사업이 법령이 아닌 정부부처의 지침에 의해 기준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와 기준재정수요액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차등적 기준보조율의 적용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기준재정수요 #서울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 개요 및 기준보조율 체계
Ⅲ. 기준보조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의 제시
Ⅳ. 서울시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및 기준보조율 적용 실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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