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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준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13 - 334 (22page)
DOI
10.46415/jss.2017.09.2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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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창업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90% 이상의 연구개발 보조율과 상당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보조율 50-80%, 즉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보조율이 경제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율이 커질 때 기업들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1) 신규 연구개발 진입효과, (2) 수혜확률 변동효과, (3) 기존 연구개발 확대효과로 나누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형성기의 이윤 규모가 미미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율을 충분히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성숙기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보조율 상승에 따른 연구개발 확대효과와 선정확률 감소효과가 서로 상쇄되므로 정부는 특정 보조율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과 집중’ 또는 ‘고른 배분’ 사이에서 재량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이 경우는 최적 보조율이 구간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금융시장에서 시그널링 효과를 크게 갖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보조율보다는 수혜기업의 수를 가능한 한 늘릴 수 있는 임계치 근처의 보조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임계치를 최적 보조율의 최저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해보면 규모가 영세한 혁신적인 벤처 중소기업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되 업력이 높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엄밀성 없이 설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보조율 체계가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서 예측하는 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명목의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및 이윤 규모가 충분히 커진 시장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다소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보조금 체계 #최적 보조율 #중소기업 #슘페터리안 성장모형 #R& #D #R& #D subsidy policy #Optimal subsidy rate #SME #Schumpeterian growth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개관
Ⅲ. 이론 모형
Ⅳ.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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