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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3 - 1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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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조율제의 도입목적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재정이 여유로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제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역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분해를 사용하여 재정형평화효과를 실질적 재정격차감소효과와 순위감소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제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 자치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로 인한 재정력역전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으로 군의 순위변동효과가 1.5%에서 34.1%로, 아동수당 도입으로 시의 순위변동효과가 3.9%에서 16.3%로 급증하였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차등보조율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재정력격차 감소가 아닌 자치단체간 재정력 역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재정형평화 #지니계수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differential rate of the subsidy #fiscal equity #Gini coeffici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차등보조율제 개관 및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및 데이터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성주 / 2013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정훈 / 2002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공공경제 7(1):143~164 dbpia 김재일 / 2011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6(2) google schola 박병희 / 1996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역진화 효과 분석 / 공공경제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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