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차별에 관한 판례 법리의 문제점과 정도 차별의 인정방식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중심으로 -

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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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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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treat fixed-term workers differently from the workers subject to comparison, the method and degree of different treatm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appropriate are called ‘degree discrimin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in terms of degree discrimination has problems. First, the precedent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at extent fixed-term workers are treated differently and to present the single conclusion for different problematic situations by applying the single judgment criterion about the extent that the fixed-term workers and full-time workers are treated differently and the need that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Second, the precedent easily justifies the wage gap between fixed-term and full-time work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actual purpose of the benefits, an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ir work. The precedent on the case of degree discrimination should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t into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method and degree of treatment and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necessity of treatment. According to this,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actual purpose of the benefits,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work, the intensity and quantity of labor, the quality of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However the court should only consider the content and scope of work, the intensity and quantity of labor which are related to the value of the work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and degree of treatment.
In order to relieve degree discrimination, objective evaluation data on the job value of fixed-term workers and full-timer workers subject to comparison should be presented. However even without the data, the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board may order a certain percentage of the wages received by full-time workers to the fixed-term workers based on the difference in wages between those workers by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ilities.

#정도 차별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합리적인 이유 #직무가치 평가 #손해액의 입증 곤란 #degree discrimination #fixed-term workers #discriminatory treatment #reasonable reasons #job value evaluation #difficulty in proving the amount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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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1]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하여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시간강사는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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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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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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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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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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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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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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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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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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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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