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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갑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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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통계･판례･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노동위원회는 ① 당사자 적격성 ②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절성 ③ 차별의 존재 ④ 합리적인 이유 여부를 차례로 판단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을 갖는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사내 하도급)의 경우에 위장수급인의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도급의 경우에 진정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을 상대로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 향후 비정규직과 정규직고용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취급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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