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4 - 71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주파수재할당은 기속행위인가이다. 둘째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신규할당대가와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주파수재할당은 재량행위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 신규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에 주파수재할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 상호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파수(frequency) #주파수재할당(frequency reassignment) #주파수 재할당대가(frequency reassignment price) #경매가격(auction price)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안의 쟁점 – 주파수재할당을 둘러싼 3개의 전선(戰線)
Ⅲ. 주파수재할당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Ⅳ.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Ⅴ.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Ⅵ.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태오 / 2010 / 주파수 경매대가와 주파수 이용권의 관계및 주파수 이용권의 재산권성 / 경제규제와법 3(2) dbpia 김태오 / 2014 / 경매로 취득한 공법상 권리의 회수와 법적 문제 ― 주파수이용권 회수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소재로 ― / 서울법학 21(3):263~304 dbpia 박종수 / 2008 /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 / 공법연구 36(3):419~451 google schola 조성규 / 2009 /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행정법연구 24:55~79 dbpia 조성규 / 2011 /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질 / 경제규제와 법 4(1):201~2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김득원 경제규제와 법 2024 .05
경매제도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가 창출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변상규 ,  이창희 산업경제연구 2022 .12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 최근 미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
방정미 공법연구 2021 .02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박혜성 ,  김법연 ,  권헌영 공법연구 2021 .02
코로나시대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 공법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6-00143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