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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원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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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불확실성이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간 할당대가 산정의 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그간 경매 중심의 주파수할당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경매를 통한 신규할당과 정부산정 대가할당 방식의 재할당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매 낙찰가 등을 반영하는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 한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쳤던 전파법 시행령 별표3 등 기존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고의 논의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이동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와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파수 재할당(Spectrum reassignment) #재할당 대가(Reassignment fee) #주파수경매(Spectrumauction) #이동통신 주파수(mobile spectrum) #정부산정 할당대가(government-calculated assignment price)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 배경
Ⅱ. 할당대가 산정 연혁 및 기준
Ⅲ. 관련 문헌
Ⅳ.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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