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질

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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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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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전파관리제도는 주파수할당제도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바,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대상으로 사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과 동시에, 본래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지 않은 공공재에 대하여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설정해주는 설권행위라는 점에서 학문상 특허로 이해된다.
전파자원은 현대 사회에서의 이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가지는 공공재라는 점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재인 전파자원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징수는 규범적으로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 역시 그러한 공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파관리의 기본적 틀로서 주파수할당제도는 주파수이용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주파수할당에 대한 대가의 법적 성질 역시 순수한 사법적인 반대급부가 아닌, 공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전파법이 주파수관리의 기본적 틀을 주파수할당이라는 특허제도에 의하고 있다고 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 역시 당연히 특허의 틀 내에서만 검토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은 단순히 규범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며, 주파수의 공익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인바, 실정법제도상주파수 할당대가의 성격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할당대가에 관한 실정법규정을 통해 볼 때, 주파수 할당대가는 특허로서의 본질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 동시에, 기존의 공과금법제의 틀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전파의 공공성 및 재산권성과의 조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 등에서 정책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한 공적 부담으로 이해된다.
공익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본질상, 대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의 내용이 순수한 사용료ㆍ수수료의 본질을 넘어서 행정정책적 목적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를 단순히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의 상업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비용부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용부담의 전제가 되는 대상이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바, 전파자원은 단순한 상업재가 아닌 공익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주파수의 할당대가는 단순한 반대급부적 성격이 아닌 전파자원의 공익성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공익적 비용부담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의 직접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파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서 추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의 설정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Radiowelle Gesetz im Spektrum-Management-System wird auf der Frequenzzuteilung von Quoten. Was ist die Frequenzzuteilung, eine bestimmte Frequenz lasst sich fur jede Person das Recht geben, sagen werden. Frequenzzuteilung hat wesentlich zum Inhalt, fur bestimmte Person das neue Recht auf die Frequenz als offentliche Guter und das ausschließliche Nutzungsrecht nicht auf die ursprungliche Flache von individueller Freiheit gehoren zu geben, infolgedessen in dieser Studie festgelegt wird, das Patent zu verstehen.
Radio Ressourcen in der modernen Welt verwendet wird, trotz Veranderungen in der Umwelt standardmaßig das offentliche Interesse und die Art von Talent, das in der Public Domain ist. Daher Radio Ressourcen als offentliche Guter wieder ausschließlich fur den privaten Interesse an dem Fall des Widerspruchs zu den steuerlichen Vorteilen in den Regeln, die den Antrag stellen gewahrt werden. Daher wird die Rechtsnatur des Preises der Frequenzzuweisung fur dieses offentliche Interesse Uberlegungen identifiziert werden.
Das ist grundsatzlich in Form von Radio-Frequenz-Management und die Haufigkeit der Verwendung von Quoten standardmaßig Rahmen ist offentliches Recht. Als Ergebnis ist die rechtliche Natur der finanzielle Belastung fur die Zuteilung von Frequenzen, die nicht rein justiziellen Opposition, offentliches Recht aus der Sicht der regulatorischen Ansatz notwendig. In diesem Sinne auf die Rechtsnatur des Preises der Frequenzzuteilung standardmaßig in Bezug auf die Art der Patente uberpruft werden, aber das Problem ist nicht so einfach logischen Regeln, die Frequenzzuteilung des positiven Rechts System im Detail, wie die rechtliche Natur der Institution zahlen Das sollte die Frequenz des offentlichen Interesses ware eine Angelegenheit fur die legislative Politik.
Die derzeitige Welle von Preisen, die Zuteilung von Frequenzen Gesetz Blick auf die Bestimmungen, wie die Natur und Frequenzzuteilungen im Gegenzug fur ein Patent nicht genau, mit den vorhandenen offentlich-rechtliche Abgaben der geltenden Rechtslage nicht, Publizitat und Recht der Verbreitung und Koordination der Ausbreitung von effiziente Nutz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etc. Politik von der Notwendigkeit zu tragen auferlegt ist als besondere finanzielle Belastung verstanden.
Das Wesen der offentlichen Verwaltung bei der Umsetzung der Informationen. Doch die wirtschaftliche Belastung durch die Berucksichtigung der Informationen uber die reine Essenz der Lizenzgebuhren oder Gebuhren administrative Politik auferlegt Berucksichtigung des Zwecks, die Ungeeignetheit dieser Klasse als einfach, die Kommerzialisierung der Regierung untersuchen Gegensatz enthalten ist nicht sinnvoll, verursachen. In diesem Fall offentliches Interesse Sicht ist es wunschenswert, den außerordentlichen offentlich-rechtliche Aufwand zu verstehen.
Die Kosten sind vor allem unter der Pramisse, dass das offentliche Interesse, wenn ein solcher Antrag mit der Modifikation. Spectrum Ressourcen nicht als bloße kaufmannische Maßnahmen, um das offentliche Interesse zu schutzen je erfordert die Art von offentlichen Gutern hat. Daher sollten negative Frequenzzuteilung im Gegenzug fur ein einzelnes Zeichen Klasse, nicht gegen feindliche Ziele auf Kosten des offentlichen Interesses zu legalisieren.
Zu´m Schluuß, das ist angemessen und wunschenswert, die Rechtsnatur des Preises der Frequenzzuteilung nicht die Verleihungsgebhuhr sondern die Sonderabgabe zu verstehen.

#주파수(Frequenz) #주파수이용권(Frequenznutzungsrecht) #주파수할당(Frequenzzuteilung) #설권료(Verleihungsgebhühr) #특별부담금(Sonderabgabe)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고학수. 주파수 시장에서의 재산권 도입과 거래비용. 경제규제와 법. 2008

김용규. 주파수 관리정책의 동향과 정책과제. 경제규제와 법. 2008

조성규.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20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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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1]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방송전파의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은 구별되는 것이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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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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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1089 결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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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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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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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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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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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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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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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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