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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변상규 (호서대학교) 이창희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6호(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21 - 1,143 (23page)
DOI
10.22558/jieb.2022.12.35.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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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공적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주파수의 할당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로 진행되던 할당에도 시장 기능을 적용한 주파수 경매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4차례의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하였고, 정부는 상당한 재정수입도 거두었다. 그러나 경매제의 성과는 할당대가의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고,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높은 할당대가가 곧 성공한 경매의 지표는 아니라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본 연구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경제적 성과를 GDP에 대한 기여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경매로 할당된 주파수가 2011 ~ 2019년 사이에 연간 478억 ~ 18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동통신 산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경매가 진행된 시점 근처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주파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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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파수 할당제도 현황
Ⅲ. 주파수 경매제도의 평가 방법
Ⅳ.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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