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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2789/IHLR.2020.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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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2020년 현재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발병한 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유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관리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그에 기초한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의 공중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방해 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벌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과실로 행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여지가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메르스 사태보다 대유행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코로나 19의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빠른데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중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재는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향후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 19 #감염병 #역학 #격리 #법적 책임 #Covid-19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Quarantine #Legal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염병과 위기 대응 체계
Ⅲ. 감염병예방법상 위기 대응 방해 행위의 유형과 판례의 태도
Ⅳ. 감염병예방법상 위기 대응 방해 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
Ⅴ.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실로 인한 구상권 행사 제한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1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20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백경희 / 2015 /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 아주법학 8(4):259~285 dbpia 보건복지부 / 2014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google schola 소재선 / 2011 /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재산법연구 27(3):35~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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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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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23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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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갑이 발목 골절 등으로 을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병이 입원해 있던 정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무가 퇴원 후 갑이 입원해 있던 을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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