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 차상욱

doi:10.30833/LTPR.2020.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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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차상욱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9 - 28 (20page)

DOI: 10.30833/LTPR.2020.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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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76조의2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위치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특정 감염병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만 규정되어 전염성과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조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노출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장 및 건물 전체 봉쇄 등의 방역 대응이 아닌 감염자의 동선 위주로 방역이 가능하다. 감염자와 실질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감염병을 검사하는 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In this study, we studi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i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has propos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persons suspected of infectious diseases, if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evention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Electronic entry and exit lists alone have limitation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COVID-19 infection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quarantine authorities are cond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sing location information stored b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s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concerns are raised that the details of use,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and credit cards, can be acquired and utilized relatively easily under the goal of public safety, unlike compulsory disposal, for the purpose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the current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certain infectious diseases are defined only as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designated ones, so location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even when infectious and low-risk infectious diseases occur. Currently, the "exposure notification" function established by the smartphone operating system manufacturer can be used to prevent infections rather than to respond to quarantine measures such as blocking the entire workplace and building, and it also has an advantage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s as it can send alerts to those who stay on the rou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a more efficient way to test infectious diseases mainly for people with real contact with infected people.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치정보 #방역 활동 #Corona virus #COVID-19 #Infectious disease #Iocation information #Quarantin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형만 / 2019 /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법적성격과 강제처분성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11):2255~2262

박종철 / 202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 한국경찰연구 19(3):113~134

이원상 / 2012 /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3(2):109~132

이경실 / 2012 / 펨토셀 시장 현황 및 전망

이흔재 / 2019 /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 법학연구 60: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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