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정태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89 - 31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사상 세 번째 펜더믹을 야기한 COVID-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23일 이후‘심각’단계의 감염병 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완치된 격리해제자는 12,698명, 사망자는 297명, 치명율 2.14%에 이른다. 기존에 유입되었던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달리 COVID-19는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 등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결과를 낳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된 부분들이 남아 있고 COVID-19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응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과 관리의 현황을 개관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 및 기준의 확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확진자의 위치 정보 및 이동동선 등 개인정보의 공개,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없는 정보수집,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분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의 시행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Due to COVID-19, which caused the third pendulum in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 a critical condition since February 23, 2020. As of July 22, 13,897 people were infected, 12,698 were completely cured of isolation, 297 were killed and 2.14 percent fatal. Unlike SARS and MERS, COVID-19 has a shocking result that is incomparable to the previous foreign infectious disease in terms of the destructive power of the overall social economy as well as the quantitative number of infected people, deaths and those subject to isolation.
Although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revealed during the SARS and MERS cases has been overhauled, the importance of reviewing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s growing a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and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y COVID-19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s a risk factor in daily life.
Based on these needs,「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opened the current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establishing the strict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requir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legislative tasks for related matters were derived by analyzing problems that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vealed,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and movement lines of confirmed patients, collection of information without consent to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compulsory measures against those subject to quarantine, division of roles i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ansion of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epidemiologists, and enforcement of legal and groundless guidelin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COVID-19 #감염병환자 #자가격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fectious disease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isol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20 /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신중을 기해야 / 법연 67:69

김현경 / 2020 / 확진자정보의 신속한 공유·처리는 중요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는 신중해야 / 법연 67:68

송가영 / 2020 /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수사학연구 6(1):5~31

왕순주 / 2015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본 감염병 관리체계와 위기 시 소통 / 방재저널 17(6):63

윤익준 / 2018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법과정책연구 18(3):99~12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태종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8 이용수 3,0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공법학연구 2020 .08

CEO 핵심역량 구조분석

박영만 , 황승국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5 .02

진성리더십이 학습조직 구축수준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남미리 , 정재삼 교육과학연구 2014 .12

진성리더십 효과 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이정환 , 박한규 대한경영학회지 2013 .1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안내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202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564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