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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영업손실보상 일반론 및 그 대상
Ⅲ. 감염병예방법 및 소상공인지원법상 손실보상 청구
Ⅳ.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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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conomy] 尹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의 한계 : ‘깜깜이 추계’로 온전한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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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보상체계에 관한 정성적 연구 : 보상에 대한 수혜자의 기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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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5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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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인권과 정의
2019 .01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저스티스
2015 .08
경찰 손실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020 .09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3 .0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심의 사례연구-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비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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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손실보상제도하에서의 정신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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