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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윤 (서울시립대학교)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85 - 217 (33page)
DOI
10.16974/stlr.2020.2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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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수동적 지위에 있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하여 사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조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조세행정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을 납세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분하여 상세히 정함으로써 실무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조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자의 자발적 세법 준수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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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조세법상 납세자권리
Ⅲ. 미국과 중국 조세법상 납세자권리
Ⅳ. 한국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민조 / 2019 /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 세무와회계저널 20(6):63~85 dbpia 유일언 / 2001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2(1):1~22 google schola 윤태화 / 2007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dbpia 이수윤 / 2019 /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소고 / 서울법학 27(1):171~205 dbpia 최명근 / 1997 / 납세자기본권 / 경제법논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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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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