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는 자진 납세의식의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초 후보자들에서부터 최종 성실납세자 결정까지의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현행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방세 세목 중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상으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라는 지표를 성실납세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표를 경기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자료에 실증 적용하여 행정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체납 전력 및 납부 실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 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 개념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정기준이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납세자 #취득세 #재산세 #신고 성실도 #납부 성실도 #honest taxpayer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pliance degree of reporting tax #compliance degree of tax pay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권일환 / 2009 /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9(1):291~322 google schola 김정호 / 2012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25(2):1443~1461 dbpia 배수진 / 2017 /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42(4):141~175 dbpia 서정화 / 2017 /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26(4):77~112 dbpia 신춘우 / 2019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32(6):2441~246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