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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아영 (서울시립대학교)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8호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91 - 34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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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아영 ,  심태섭 세무와 회계연구 2022.02 학술저널

2019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의 내용과 형식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아영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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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는 억압적인 세무조사, 처벌과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면서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자세변화는 주로 처벌에 근거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의 협조에 의하여 조세순응을 높이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에서 세무당국의 힘을 강조한 경우와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납세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의 내용이 과세당국의 힘을 나타내는 처벌문구를 표현한 내용과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안내문의 내용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안내문의 형식에 따라 납세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가를 살펴보았다. 즉 안내문의 문구를 서로 다른 색(적색 vs. 청색)으로 표시할 경우, 이러한 안내문의 형식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각 각 18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 실험을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자 모두 안내문을 보기 전보다는 본 후에 신고소득률은 높아졌다. 특히 과세당국의 힘을 부각하는 안내문 문구가 보다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최종신고소득률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안내문 형식인 색에 따라 최종 신고소득률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많은 연구자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세순응의 향상을 기대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여전히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과세당국의 정책이 조세순응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다는 안내문의 내용에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특히 처벌문구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조세순응의 향상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내문 내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순응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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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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